지난 7월 국내 실업자수는 1백65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지난 8월과 9월중엔 각각 1백57만8천명과 1백57만2천명으로 오히려
실업자가 줄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정부의 공식 실업통계가 실제 실업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실직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 거리엔 노숙자들이 늘고 있는데
실업자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 통계는 못 믿겠다는 반응들이다.

왜 그럴까.

<> 실업통계는 체감 실업도와 다르다 =실업통계의 특성상 개인의 체감도
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은 보통 일자리가 없는 사람(무업자)을 모두 실업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통계상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현행 1주일)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을 했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만 따진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체감 실업도와 통계상 실업자와의 격차는 여기서 발생한다.

<> 공식 실업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통계청의 실업조사는 전국의
3만가구에 사는 만1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인원 수로는 7만5천-8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것.

여기서 지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업자에 속한다.

구직활동엔 입사원서제출 회사방문, 친지 등에 부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한 사람은 모두 취업자다.

지난 8월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방학중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못구한
학생 실업자가 대거 학교로 복귀하면서 실업자 통계에서 빠졌기(비경제활동
인구에 편입) 때문이라는게 통계청 설명이다.

또 9월중 실업자 준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8월17일 이후 22만명)
탓이다.

그달에 일용직 근로자가 24만9천명이나 증가한게 반증이다.

때문에 통계청도 통계상 실업자가 줄었더라도 8,9월중 고용사정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 실업통계 OECD 기준으로 바뀐다 =통계청의 현행 실업자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바뀐다.

단 한가지 차이는 실업자 조사때 기준으로 삼는 구직활동기간이다.

기존엔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했느냐 여부로 실업자를 가리지만 OECD
기준은 지난 한달간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통계상 실업자 수가 늘고 실업률도 올라갈 공산이 크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