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데다 증시 침체 및 부실은행 퇴출에 따른
손해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계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만나 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부터 아예 주식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지난해 5천9백87억원어치의 주식을 산 뒤 3천8백16억원의 평가손을 입었다.

IMF 사태에 따른 주가폭락이 주 원인이다.

그렇지만 평가손이 났다고 해도 주가가 반등하면 손해는 줄어든다.

이같은 평가손비율(마이너스 63.74%)은 국내 26개 은행(마이너스 66.74%)
이나 생명보험업계(마이너스 64.88%)보다 낮은 것이다.

주식투자 비중도 전체 운용자산(34조2천8백32억원)의 2%에 불과하다.

기금운용계획상 내년중 주식매입을 하지않기로 했지만 전망이 좋다면
신규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

-금융기관 퇴출에 따른 손해는 얼마나 되나.

"5개 퇴출은행에 맡긴 자금중 만기가 된 3백94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은행의 지급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수은행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이전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권리행사를 할 계획이다.

퇴출은행에 투자한 상품은 건실한 자산인만큼 최소한 원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9월말 현재 퇴출금융기관에 투자한 9백44억원중 퇴출리스사 채권
투자액 10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

투자액의 1% 정도 손해보는 셈이다"

-도시지역 비직장인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방침을 늦춰야하지 않나.

"그렇지않다.

선진국들은 세계 1, 2차 대전속에서도 연금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연기하면 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부터
직장근로자.농어촌주민과 도시자영업자.일용근로자간 연금수령 여부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실직자 등의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10년 뒤에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현재대로라면 오는 2031년께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

보험료는 선진국의 2분의1 이하를 내는데도 연금은 더 받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재정재계산제도와
향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금지급 연령을 65세까지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은 안정적으로 지급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