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시행이 안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한도를 현재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시도지사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예산(매칭 펀드)으로 추진하는 도로
건설 사업 등의 경우 예산분담비율을 사업별로 정해 어떤 해에 지방정부의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예산분담비율을 연도별로 정해 놓고 지방
정부 예산이 여기에 못미치면 중앙정부 예산이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내년 사업예산중 7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한은 차입금 한도를 확대하고
집행계획도 올 11월말까지 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과
실업대책 등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체계를
꼬집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다.

<> 이규성 재경장관 =중앙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을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

실업대책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 고재유 광주시장 =올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키로 결정된 지방양여금
등의 예산중 아직 지원되지 않는 금액을 서둘러 배정해 주기 바란다.

아시아자동차와 관련, 광주지역 경제가 취약한 만큼 아시아자동차가 광주에
계속 남도록 해달라.

<> 김진선 강원지사 =신용위주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
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촉진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세제지원도 검토해 달라.

폐광지역개발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
해야 한다.

<> 이진무 대구부시장 =대구 지하철 건설 예산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지방 부담금의 조달애로로 국고지원 마저 중단됐다.

다년도 사업의 경우 국고지원에 융통성을 부여해 달라.

지방세수 격감을 보완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수익증권이나 은행 신탁
등에서 지방채를 일정비율 편입하도록 해달라.

"1도 1금고" 제도도 완화가 필요하다.

<> 임창열 경기지사 =재정의 조기집행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
1.4분기에 예산의 70%를 배정해 줘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13.27%) 인상을 검토해 달라.

세제개편때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의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김태동 정책기획수석 =연말까지 공기업 산하단체 지자체를 포함해
경영혁신 성공사례 관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잘되고 있는 것은 널리 전파해 모두가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안상영 부산시장 =국내 건설업체와의 형평문제는 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
차원에서 SOC 사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박태영 산자장관 =아시아자동차가 인수절차에 들어가면 광주시의 협조를
바란다.

오는 2002년 월드컵전에 폐광지역의 관광시설이 개장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노력해 달라.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