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공기업 사장들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
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한국전력 도로공사등 13개 정부투자기관중
경영혁신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선 기획예산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당 기관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 신설되는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주무부처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개혁이 미진한 공기업에 대해선 해당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 의지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