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선진국인 일본(신칸센)과 프랑스(TGV) 사례를 살펴보면 경부고속
철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두나라 모두 경부고속철도사업과 노선길이가 비슷했지만 건설비나 사업기간
등 실질적인 내용에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운행중인 4개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된 동해도선(도쿄~
오사카)은 지난 59년 착공돼 5년5개월만인 64년 완공됐다.

프랑스의 동남선(파리~리용)도 76~81년까지 5년5개월이 걸렸다.

우리보다 고속철도사업을 늦게 시작한 대만도 사업기간을 5년7개월로 잡고
있다.

하지만 경부고속철도는 1단계 사업이 예정대로 2003년 4월에 완공되더라도
11년이 넘는다.

이들 나라보다 배이상 많이 걸리는 셈이다.

더욱이 2단계(대구~부산구간) 사업이 끝나는 2010년을 최종 완공시기로
보면 사업기간은 3배이상 길어진다.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 많아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차이는 너무 심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비 역시 이들 나라에 비해 과다하다.

착공 당시 각 나라의 국민총생산(GNP)대비 투자비를 보면 일본 2.9%, 프랑스
0.6%인 반면 우리는 이보다 2.2~11배가 많은 6.3%다.

대만의 경우도 4.4%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가 이처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착공에 앞서 오랜 준비기간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30년대말부터 이른바 "탄환열차 계획"을 세우는 등 착공에
앞서 오랜 준비기간을 가졌었다.

프랑스도 인구와 산업이 최대로 밀집한 지역축을 대상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통수용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0년대부터 고속철도사업을
착실히 준비했다.

잦은 노선변경과 부실시공에 이어 공정률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