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중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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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 최수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 하반기들어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수출을 늘리려면 수출원자재 수급과 수출금융 지원이 선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증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세계은행(IBRD) 자금에 의해 산업은행및 수출입은행
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국수입유전스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나 기초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보증대상이며 기업별
보증한도는 대기업의 경우 5백억원, 중소기업은 1백억원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환어음매입 보증제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매각할 때 보증지원하는 것으로 LC(신용장)는
물론 DA(인수도조건) DP(지급도조건) 방식 환어음이 모두 보증대상으로
기업별 한도는 1백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무역금융관련 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출
서류 간소화 조치와 함께 현장조사를 가급적 생략토록 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수출환어음담보부보증과 무역금융보증제를 도입, 시행
하고 있다.

수출환어음담보부보증은 LC및 DA DP방식 환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어음을 할인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이 보증은 개별기업당 1백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보증은 중소기업이 은행권및 농.수.축협으로부터 무역금융과 관련
해 돈을 빌리거나 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자금과 연계해 대출받을 때 서는
보증이다.

당기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이내에서 1백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기초 원자재및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도 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신용장발행보증과 담보어음보증, 내국수입
유전스보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연간 매출의 50%이상인 경우 자격심사를 크게 완화해 주고 있다"
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