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공무원 계급정년제도' 구조조정차원 시행을

정부는 최근 공무원 계급정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맥을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기구 축소뿐 아니라
세대교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56세로 낮추고 또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6급은 15년, 5급은 10년, 4급은 5년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등 폐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이견기 < 대구 달서구 청구타운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