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서 한국에 대한 IMF
지원자금의 용도를 제한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다.

사실 그동안에도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IMF 자금을
자동차산업 등에 지원하는지 등을 감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단지 감시에만 그치지 않고 "자금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규제수단까지 부여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IMF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범위까지가 부당한 지원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미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개혁안은 IMF 채무국의 농산물분야에 대해 IMF가 시장개방압력
을 가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은 더욱 거센 시장개방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IMF가 채무국의 노동자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도록
규정, 한국기업들도 노동조건개선과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