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대통령 직속에 과학기술
정책국(OSTP)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국은 미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뜻과 의지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과학기술 예산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연방정부
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국은 과학기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연구분야 목록이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에 보낸다.

이 보고서에는 국방 첨단산업기술 기초과학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인재양상
등에 관한 주요 연구사업의 목록과 필요성이 기록돼 있다.

지난해 "21세기를 주도하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의회에 제출된
과학기술정책국의 보고서 서두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1세기에 보다 좋은 미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먼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과거 50년보다도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냉전시대 국가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국방
예산을 깍는 것과 같다"

그의 글에서 미국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뜻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개발의 촉진과 제도의 개선, 부처간 과학기술정책 조정
등을 기본기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과학기술 투자까지 줄어들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위기극복 기반과 성장장재력이 약해지고 있다.

얼마전 과기부장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운은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과학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이서봉 < 한국화학 연구소장 sbrhee@pado.krict.re.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