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곧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USTR 관리가 7일 밝혔다.

이 관리는 "이번주 중이나 내주초 슈퍼 301조 부활이 공식 발표될 예정"
이라면서 "이때 일부 수정된 "바이 아메리칸" 규정도 함께 공개되고 다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퍼 301조와 "바이 아메리칸" 규정은 현재 폐기돼 있는 상태다.

USTR의 슈퍼 301조 부활은 주로 대일 통상 압력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USTR는 이날 앞서 일본에 대해 통신, 금융서비스, 의약, 에너지 및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2백70개 단계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