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세계 금융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온 일본이
아시아 지원(미야자와 플랜), 내수부양, 부실금융기관 재생 등 잇따라
굵직굵직한 위기극복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일본의 위기극복방안중 첫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소위 미야자와
플랜이다.

한국 등 동남아 5개국을 지원하기 위해 3백억달러를 내놓겠다는 이 구상은
국제사회로부터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미셸 캉드쉬 IMF총재)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은 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내수부양 요구도 전격
수용, 사상최대 규모인 30조엔(2천2백2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사업규모를 당초
계획(10조엔)보다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주택관련
세금 축소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직접적인 소비진작책으로 국민들에게 1인당 3만엔짜리 상품권을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일본은 부실금융기관 재생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일본 자민당은 7일 금융기관 파산을 막기위해 올해 총 10조엔의
공적자금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의 "금융기능 조기 건전화 긴급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17조엔을 포함, 일본의 금융안정화관련
공적자금은 27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가치가 1백29엔대로
치솟고 닛케이평균주가는 무려 8백엔(6%)이상 폭등했다.

일본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상은 IMF총회 개막연설에서 국제금융체제와 관련,
<>IMF와 IBRD의 개혁 <>개도국의 자본통제 허용 <>엔화의 국제결제통화비중
확대 등 세가지를 주장했다.

이중 IMF.IBRD 개혁에 대해 미야자와 대장상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 두 기구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자본통제에 대해서는 "자유변동 환율체제로의 성급한 전환은 통화가치
폭락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각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위기의 주요인중 하나는 이 지역의 무역대금결제를
지나치게 미달러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결제통화로서
엔화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위기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야자와 대장상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금융위기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자제해온 "과거의 일본"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