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 경북대 교수 / 경제학 >

한.일간의 이른바 "65년 체제"가 수명을 다하고 새틀짜기가 모색되고 있다.

65년 체제란 1965년 냉전체제하에 양국의 개발 독재정부간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체제를 말한다.

이제 냉전체제는 와해되고 양국의 개발 독재체제도 끝났으며 양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어느덧 새몸에 맞는 새옷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0월7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로 새틀짜기가 이룩될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한.일간에 새틀이 짜여질 "천시"는 아닌것 같다.

그러나 "천시"를 마냥 기다릴 입장도 아니라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인화"를 기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화"적인 새틀짜기 시도라고 할수 있다.

어째서 "천시"가 아닌가.

우리는 한.일간의 새틀은 양국의 개혁을 통한 "개혁적 상호의존" 체제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65년 체제가 양국 보수세력간의 보수적 상호의존체제였다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신한.일체제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배경으로 한 개혁적
상호의존체제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 한.일체제를 잠정적으로 "2002년 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월드컵 공동개최는 양국이 처음 역사적인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 것으로
시민적 한.일관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에서 보수적 권력의 틀을 깨고 우선 민주적 개혁정부로
기본적으로 시민적 한.일관계를 모색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현 오부치내각은 일본 보수 자민당 집권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른바 "55년 체제"의 일환에 불과하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불신을 받은 현 내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일본의 오랜 "앙시앙 레짐"(구체제)은 끝나고 새로운
정권교체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혹 시민정부를 표방하며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가 "천시"에 가까울는지 모른다.

지금은 일본의 보수화가 "마지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일 신안보체제로 보수화가 힘을 얻고, 심각한 경기후퇴로 보수화가
기세를 타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보수적 아시아금융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더욱 보수적 기세가 발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새판짜기"가 기대되기 어렵다.

중국의 강택민(강택민)주석이 양쯔강 범람을 핑계로 중.일조약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계획한 방일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일본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강택민은 "방일의 값"을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김대통령 방일이 "천시"보다 "인화"를 추구한 것이라면 그것은 빅딜형이
될수 밖에 없다.

정부가 수일전에 사실상 타결된 한.일어업협정도 "천시"를 탄 바람직한
내용이라기 보다 서둘러 타협한 빅딜형에 가깝다.

"천황"호칭도 정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공식초청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문화 개방선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 십을 위한 공동선언"에 무엇이 담길 것인가.

"새로운 파트너 십"이란 미사여구아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인가.

"30억달러 차관공여" "한.일 자유무역지대구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의례적인 "사과"발언에 이은 망언파동이 이번에는 없을 것인가.

"30억달러 차관"은 작년 가을 일본측의 갑작스런 채권회수로 환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데 대한 사죄의 뜻인가.

새로운 생색내기 인가.

우리가 급하니 장기저리 차관은 환영해야 겠지만 작년같이 갑작스런
자금회수는 삼가도록 보장받을 일이다.

"한.일 자유무역지대구상"은 일본의 내수증대-수입수요증대형 구조개혁을
통한 수요면에서의 공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일이다.

한.일간의 "물리적 관계"가 "화학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천시"를
기다려야 할지 "인화"로도 가능할지는 이번 "방일 빅딜"의 결과를 보아야
결론을 내릴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김 대통령 방일의 값이 더욱
싼것이 아닐지 걱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