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조세감면법 등 총 270건 .. 정기국회 처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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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백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가 27일 발표한 분야별 정부제출 법안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등 경제위기 극복 관련 42건 <>직업안정법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1백54건
<>건전사회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34건 <>행정능률 관련 40건 등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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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한 핵시설 공개, 미국 대선 앞두고 관심끌기용"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6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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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먼저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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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며 선거판 정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막 나가는 행태를 마구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이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라며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재보선의 성격을 2차 정권 심판으로 거듭 규정했다. 그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다.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한 대표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에 총력을 쏟았다.한 대표가 윤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그는 이날 서범수 사무총장 등과 금정구 시가지를 돌며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침례병원 정상화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 윤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