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IMF 개혁' 주장 .. 금융체제개편 12개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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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도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외교각서를 보내 이번 주말 빈에서 열리는
EU경제각료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위한 12개항목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칸 장관을 각서에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해 IMF등 기존의 국제기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IMF는 표결로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IMF잠정위원회가
EU각료회의처럼 정책 의결권을 가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각국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신흥국들에게 자본시장 개방확대를 권장하되 금융불안이 예견될
경우 IMF등과 협의해 투기자본의 유입을 규제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했다.
칸장관은 IMF의 분담금 증액문제와 관련,EU가 예외적인 금융재원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EU는 프랑스의 제안을 토대로 자체적인 세계 금융기능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초 IMF.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이를 정식으로 제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국제 금융위기를 기회로 EU가 미국의 독주에
맞서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
24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외교각서를 보내 이번 주말 빈에서 열리는
EU경제각료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위한 12개항목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칸 장관을 각서에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해 IMF등 기존의 국제기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IMF는 표결로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IMF잠정위원회가
EU각료회의처럼 정책 의결권을 가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각국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신흥국들에게 자본시장 개방확대를 권장하되 금융불안이 예견될
경우 IMF등과 협의해 투기자본의 유입을 규제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했다.
칸장관은 IMF의 분담금 증액문제와 관련,EU가 예외적인 금융재원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EU는 프랑스의 제안을 토대로 자체적인 세계 금융기능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초 IMF.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이를 정식으로 제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국제 금융위기를 기회로 EU가 미국의 독주에
맞서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