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부동산전시관] (24일) '오후 2시 무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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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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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시흥·화성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일대를 일자리와 안락한 주거 등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인근 빈 땅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화성·안산·시흥시 등 세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내용도 발표한다.시화호는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를 축조하면서 1994년에 조성한 호수다. 화성 안산 시흥 등 세 개 도시에 걸쳐 약 80만 명이 살고 있다. 7000여 개 기업도 입주해 있다. 한때 수질오염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고 있다.시화호 일대를 일자리와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 등 복합 기능이 담긴 ‘직·주·안·락(職住安樂) 오감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먼저 MTV 근처 미개발 유보지(41만㎡)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4396만㎡)를 도로 및 생태 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MTV 인근 미개발지엔 첨단산업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대송지구는 농업용지인데 이를 활용하자는 쪽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산그린시티 서쪽에는 보육·육아와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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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100조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 '구원투수' 뜬다
올해 들어 건설업계에서 찬바람이 유독 심하게 불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공사음이 멈춘 개발 사업장이 적지 않다. 지방에선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지만 시니어를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책 수단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프로젝트 리츠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헬스케어 리츠 등이 가동을 앞뒀다. 리츠가 부동산 시장 ‘구원 투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리츠 자산 100조원 돌파 눈앞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자산의 70% 이상을 빌딩과 주택 등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다. 투자자에게 리츠의 장점으로는 수익성과 투명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7.2%다. 개인도 리츠를 통해 오피스 등 고가의 우량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리츠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리츠는 국토부로부터 영업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는다.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총회를 거쳐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주요 사항은 공시한다. 리츠 운용을 담당하는 자기관리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는 5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장치다.1960년 미국에서 리츠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국내에는 2001년 첫선을 보였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88개 리츠가 있고, 전체 자산 규모는 99조1440억원이다. ‘리츠 시장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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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같았는데…日과 상장리츠 시총, 20배 벌어진 까닭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3개국은 2000~2002년 잇달아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현금이 메마른 각국 기업이 부동산을 시장에 쏟아냈다. 당장 현금이 없는 기업의 부동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리츠가 도입된 측면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리츠로 실물경기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3개국 중 유독 한국만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24년이 흐름 지금 국내 상장리츠의 시가총액은 8조원에 그친다. 일본의 상장리츠 시총은 137조원, 싱가포르는 92조원이다.한국이 뒤처진 요인으로 높은 세율이 지목된다. 일본은 리츠가 매입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기준을 정할 때 부동산 가격의 5분의 3을 공제한다. 세율을 3%에서 1.2%로 대폭 줄여준다는 얘기다. 한국 리츠의 취득세(3.16~4.6%)와 차이가 크다. 싱가포르는 취득세(7%)가 높은 대신 90% 이상 배당할 땐 수입 전체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리츠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돼 투자 유입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리츠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과세’가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리츠 선진국인 미국도 1992년 89개에서 1994년 175개로 단기 급성장했다. 현물출자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리츠 지분 매각 때까지 연기해 줬기 때문이다. 현물출자는 단순 매각이 아니라 현물을 리츠에 출자해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리츠를 받는 방식이다. 소유자가 현물출자를 할 때 양도세를 즉시 과세한다면 들어오는 현금 없이 양도세만 내야 해 고수익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꺼리게 된다. 미국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