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들의 행정부에 대한 성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극에 달했다며 당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이 실종될 것으로 우려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비공개로 열린 당 정책위원회 간담회는 행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성토장이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때 김대중 대통령
이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행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지시사항 중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던 몇몇
사안은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처리하기 어려운 개혁과제는 정부측이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내 어느 기관도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챙기지 않는다는 다소
"감정적"인 보충 설명도 있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앞으로 몇 개월만 버티면
새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반개혁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당내에 개혁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를 점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인구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한다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경우 농.수.축협 통폐합 등 과감히 협동조합을 개혁하라고 주문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해 당사자의 눈치만 보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시 지자체 등과 대화를 많이 할 것 <>인사
지방교육 치안 등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
등을 지시받았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