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불러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화를 내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재판부는 10월 30일 속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의 돌파구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변경은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대학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선 내년 의대 정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악의적인 의사 명단 공개에 대해선 엄단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한경닷컴에 "지난 8월 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며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허웅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허웅 측은 성폭행 혐의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허웅 선수와 저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