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구조조정추진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오후 4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경제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사회를 맡아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경제부처
책임자들과 민간전문가들이 한데 만나 현재 경제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방향을 구조조정쪽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까지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리기 위한 분위기 반전 작업이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의 변화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자가 예상외로
많이 양산된데다 실물경제마저 위축돼 자칫 경기회복을 위한 체력비축조차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고금리정책와 초긴축정책의 실패를 자인한데 따라 정부도 정책방향을 경제
회복쪽으로 초점을 돌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15일 이대로 가다간 한국 실업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IMF는 우리정부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가 이미 버티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전문가들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가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도 토론 참석자들이 격의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일치를 순조롭게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이
정부정책이 급변하면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참석자는 이 재경장관을 비롯,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이기호
노동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다.

민간전문가로는 남덕우 전 총리 구평회 무역협회회장 홍원탁 서울대교수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경제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