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발행되는 65조원의 국채가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나 관변 단체들은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판이하다.

국채발행에 따른 구축효과(crowding effect)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지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국채발행 계획 =6월말 현재 국채발행 잔고는 29조9천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7.1%로 미국(69.7%) 일본(49.7%) 영국(50.4%)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연말까지 예정된 국공채 총발행물량은 65조2천억원어치.

지난 한햇동안 발행된 국채가 6조8천2백7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채발행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 증시 악영향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규모 국채발행이 금리상승과 함께
증시 수급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증권의 채권팀장은 "국채발행은 민간금융 위축과 채권물량 과다로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특히 은행들이 대규모로 국채를 인수할 경우 자금압박을
받아 기업대출은 그만큼 줄어들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D증권의 투자분석팀장도 "안정성이 높은 국채가 발행되면 회사채 발행때
고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5대그룹 위주로 발행되는 회사채 시장에서
중견기업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영향 적다 =반면 증권거래소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적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지난 7일 발행된 국채는 낙찰 금리 11.59%에 전량 소화됐고 당시 회사채
수익률(12.15%)과의 스프레드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4조원의 국채가 전량 발행돼도 금리 상승 효과는 1.2%포인트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