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가칭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총리와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인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법에는 기업간 합병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현재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추진 기업들엔 이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제일.서울은행 가운데 매각 가능성이 높은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10월15일 국제입찰을 실시, 10월말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은행에 부실화 징후가 있어 현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중 임직원 감축,자회사 정리 등 군살빼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이달중 국내 회계법인을 통해 5대그룹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 과당경쟁이나 잘못된 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는 여신을 중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조성되는 1조6천억원규모의 1차분 기업구조조정
기금을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지원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내외,경상수지는 1백80억불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요망되는 2백56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