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시설투자에 나서려는 기업체나
의료기관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 자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체간 선점의 대상이었
으나 IMF 한파 이후에는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상황이 1백80도 달라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취약지역등의 병상 확충및 전문병원화를 지원
하기 위한 자금융자사업 접수 결과 당초 예정대출액(5백8억8천만원)의
61%에 그치는 3백8억원만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방병원의 병상을 늘리기 위한 대출희망액도 30억원에 불과,융자예정액
(50억원)보다 20억원이나 미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접수가 끝난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융자사업의 경우도 용마유통 1개사만이 예산배정액(1백50억원)의 2.3%
인 3억5천2백만원을 신청하는데 그쳤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이자금은 연 11%의 금리에 5년 거
치 5년 상환으로 시중자금에 비해 훨씬 조건이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기관및 의약품업체가 투자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을 우려,
올들어 대출신청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7백12억원이 배정된 병상확충자금에 1천8백83억원을
신청,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95년 사업실시 이후 매년
융자희망액이 예정공급규모를 웃돌았다.

한편 예산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내년부터 복지부의 재특자금 융자
예산을 대폭 삼각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