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현대자동차 사태와 관련,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불만을 표시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정리해고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불법쟁의를 유발시킬수 있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등 경제 5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경총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해결에
온당치 못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적법치 않은 내용으로 타결되는 것은
노사관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각 단체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노사합의로 제도화된
정리해고가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과정에서 불법시위와 폭력으로 저지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어 "현대자동차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불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문제가 거론되고있으나 이는 법질서확립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개입된 중재단이 원칙을 무시한채
합의만을 강제하고 있어 또 다른 불법쟁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배경설명에서 "정리해고와 고소.고발은 별개의
문제로 중재안이 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외국인들은 현대자동차사태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지 여부를 주목하고있다"며 "불법파업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국가 신뢰도를 회복시킬수있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협중앙회 부회장은 "일부 근로자의 불법 파업으로 현대자동차의
2천8백여 협력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있다"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관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병두 전경련, 조남홍 경총, 김효성 대한상의,
이원호 기협중앙회 부회장과 차재윤 무역협회 전무등이 참석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