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은 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발행 무역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고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려
주겠다는게 모두 그렇다.

그동안 주로 중소기업에만 집중됐던 수출지원을 이젠 대기업들에도 돌린다는
의미다.

어쨌든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때문에 수출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 대기업 수출지원 왜 나왔나 =최근 가파른 수출감소와 대외여건 악화가
정부의 인식을 돌려 놓았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은 비교적 자금여유가 있으니 수출입 지원은 중소기업
에만 해주면 된다"는 시각이었다.

업계의 집요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지원 무역금융을 30대 그룹엔
불허한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수출과 러시아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는 정부가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소폭 늘어난 것과 달리 대기업 수출이 감소한 것이
정부의 지원 손길을 대기업에 까지 닿게 했다.

실제로 지난 6월중 수출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9%나마 증가한
반면 30대그룹 대기업은 12.5% 감소했다.

이중에서도 6-30대 기업의 감소폭(마이너스 32.2%)이 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은 무역금융에 상응할 정도로 대기업에도 무역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나섰다.

<>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나 =정부의 대기업 수출지원은 크게 두갈래로
이뤄진다.

무역어음 활성화와 무역금융 보증 확대다.

우선 대기업 무역어음은 중소기업에 나가는 한은 무역금융 수준(시중은행
지원금리 연 13%)의 금리 혜택을 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원의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을 만들기로 했다.

산은은 이 재원으로 13-15% 수준에서 무역어음을 할인해줄 예정.

또 시중은행이 대기업의 무역어음을 할인해 줄때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서 역시 할인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재경부는 무역어음 할인때 보증이 들어가면 위험도가 그만큼 낮아져
은행들이 할인금리를 1-2%포인트씩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금융 보증확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등 기존의 보증기관은 물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행 전년도 매출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무역금융 보증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수입금융 취급에 대해 재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로써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금중 50%내에서 위험을 분담할 예정.

국책은행이 보증을 서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상 위험가중치가 1백%에서
10%로 낮아져 시중은행들이 수입 L/C개설 등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재경부는 이번 지원조치로 무역금융에 대한
대기업들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금융때문에 수출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게 재경부 관계자의 기대다.

그러나 언제나 처럼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선 금리를 대폭 낮추도록 하겠다고
재경부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은행들은 꿈쩍도 않하고 있는게
그렇다.

따라서 이번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는가는 정책반영에 둔감한 은행창구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달렸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수출입 금융지원 방안 ]]

<>. 무역어음 활성화

<>산업은행에 전담재원 1조원 조성
<>무역어음 할인때 수출보험공사 보증
<>건별 할인에서 포괄한도 할인으로 변경

<>. 신용보증확대

<>무역금융 보증한도 확대(매출 3분의1->2분의1)
<>특별보증 대상 확대(중소기업->30대 계열이하)

<>. 국책은행지급보증증대

<>산업.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 수입금융 재보증(신용위험 50% 분담)
<>수출입 은행의 연불수출 보증 지원
- 선수금(총 자금의 15%)에 대한 보증허용
- 전략산업에 대한 대출.보증.출자연계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증 허용
<>해외건설 보증대상 확대및 절차 간소화

<>. 수출보험활성화

<>별도 조건없이 사고금액 100% 보장
<>내년중 재원 2천억원 추가 확충

<>. 한은지원무역금융원활화

<>용도구분 없는 포괄금융 대상확대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내->2천말달러 이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