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한국보증보험의 처리는 결국 합병으로 결론날 것 같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양 보증보험사에 대해 일단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상화 기회에는 단서가 따라 붙었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두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조직을 감축하는
내용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받고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두 회사가 낸 정상화 계획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판정을 내줄 계획이다.

그래야만 양사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성업공사를 통해 인수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처리로 얻는 자금은 이들 보증보험사엔 재기를 위한 종잣돈인
셈이다.

그러나 증자 등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도 보증보험사 구조조정과 관련, "가교보험사를
세우거나 제3자인수 보다는 합병을 통한 정상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병을 할 경우 부실채권 매입등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차지하는
보증보험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양 회사가 반드시 존립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위가 "일단 정상화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병"
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5월말현재 2조6천8백70억원의 천문학적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양
보증보험사의 경영상황도 무관치 않다.

합병과 관련, 대한 한국 두 회사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유동자산 확보등 현 상황에선 후발사인 한국이 대한보다 사정이 다소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은 출범 29년째인 선발사로서 보유자산이나 경영노하우 등에서
한발 앞서 있는게 사실이다.

대한보증보험이 한국보증보험에 비해 합병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선발사로서의 우위 때문이다.

어쨌든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자구를 통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자구노력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점이 바로 이들 회사의 운명을 결정
하게 됐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의 양대보증보험사 체제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같은 경우에 대비,당국에선 기업과 개인의 보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손해보험사에 보증보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