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개혁 6대
과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실천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 나갈 전략적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의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6대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간추린다.

< 이성구 기자 sk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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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세계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것을 호소했다.

독선적 민족주의 같은 폐쇄적 사고가 아직도 "한국은 접근하기 힘든
나라"라는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정신혁명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세계주의적 가치를 주창하고 나선 것은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경제난과 무관치 않다.

미국 등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50년간의 "제1의 건국" 시기에는 국제경제 질서가 요구하는
공정한 규칙과 규범을 비켜가면서 세계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그같은 닫힌 민족주의는 이제 한계를 맞았다는 분
석이다.

더욱이 이미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는 경제적 국경이 조만간
철폐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보편적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극복과 정치 경제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주의의 보편적
가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집할 경우 통일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낳을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국민들이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교류를 촉진하고,인재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 문화를 "주변문화"에서 "세계문화"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족문화의
세계화와 세계문화의 민족문화화 노력을 아울러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의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좋은 이미지야말로 수출과 관광,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의 충격은 "제2의 개항"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가치 규범 제도 문화를 세계적인 틀 속에 맞게 발전시키면
"세계시간"과 "민족시간"의 격차도 해소된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