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마감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액은 국고수납 기준으로 3조1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조5천억원보다 4천억원 11.4%가 줄어든 것이다.

국고수납 기준으로 본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7월25일 당일의 세금
수납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세무당국이 세수를 가늠해보는 보조지표중
하나다.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같은
기간의 신고납부액과 비교할 경우 추세파악은 가능하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증감은 경상성장률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인세,그리고 과거에
비해 거래가 격감한 부동산 관련 세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부가세세수가
21% 감소하고 전체 세수는 6.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이같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내수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어든 데도 원
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도기업이 급증하면서 체납이 많아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수부족이 심해질 경우 공기업매각등을 확대,자금을 조달하고
불요불급한 용도의 지출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