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의 3.4분기 정책합의는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운신 폭"
을 상당히 넓혔다는데 의미가 크다.

신축적인 통화공급, 지속적인 금리인하, 재정적자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또 은행들의 건전성과 자금편중을 막기위해 동일계열여신한도와 거액여신
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자금압박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IMF는 외환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초점이 맞춰 우리정부에
고환율, 고금리 정책 고수를 요구했다.

달러화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이번엔 IMF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신축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동의했고 재정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의 4%까지 확대한다는 우리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IMF가 이렇게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전"을 변경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외환시장이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는 이미 3백80억달러를 넘어섰다.

IMF와 합의했던 3.4분기 목표치(3백4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초 달러당 1천6백원대에 달하던 원화환율은 1천2백원대로
떨어졌다.

오히려 지금은 환율 급락(원화가치 급등)을 우려할 정도다.

이만하면 더이상 고금리 정책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IMF의 판단인
셈이다.

또 당초 예상을 초월한 경기 급락세도 IMF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했다.

IMF는 지난 5월 2.4분기 협의때만 해도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GDP 기준)이
마이너스 1% 정도는 될 걸로 "낙관"했다.

그러나 지난 1.4분기와 2.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8%와 4.7%(KDI 추정)
수준에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극도로 위축돼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게 현실이다.

정부와 IMF는 이번 협의에서 연간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낮췄다.

이대로 한국경제를 방치했다가는 아예 회복 불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게
우리 정부측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IMF도 어느정도 수긍했다.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돌린 것은 이 때문이다.

김우석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IMF는 한국의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리 추가인하 등엔 큰 이견없이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제 국내 거시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 몫으로 돌아온 셈이다.

[ 정부-IMF 합의내용 변화 ]

<>.경제성장률(GDP 기준)
- 97년12월 합의 : 3% 수준
- 1분기 합의(98.2월) : 1%(마이너스 성장가능성 있음)
- 2분기 합의(5월) : -1%(더 떨어질수도 있음)
- 3분기 합의(7월) : -4%

<>.소비자물가상승률
- 97년12월 합의 : 5% 이내
- 1분기 합의(98.2월) : 9%대
- 2분기 합의(5월) : 한자리수 수준
- 3분기 합의(7월) : 9%

<>.본원통화 증가율
- 97년12월 합의 : .
- 1분기 합의(98.2월) : 15.7%(2분기)
- 2분기 합의(5월) : 14.2%(3분기) 13.9%(4분기)
- 3분기 합의(7월) : 14.2%(3분기) 13.9%(4분기)

<>.총유동성 증가율
- 97년12월 합의 : .
- 1분기 합의(98.2월) : 14.1%(2분기)
- 2분기 합의(5월) : 13.9%(3분기) 12.5%(4분기)
- 3분기 합의(7월) : 14.0%(3분기) 13.5%(4분기)

<>.금리
- 97년12월 합의 : 콜금리 25% 유지
- 1분기 합의(98.2월) : 외환시장 안정되면 금리인하
- 2분기 합의(5월) : 콜금리 계속 인하
- 3분기 합의(7월) : "

<>.경상수지
- 97년12월 합의 : 43억달러 적자
- 1분기 합의(98.2월) : 80억달러이상 흑자
- 2분기 합의(5월) : 210억~230억달러 흑자
- 3분기 합의(7월) : 330억~350억달러 흑자

<>.재정
- 97년12월 합의 : 균형 또는 소폭 흑자
- 1분기 합의(98.2월) : GDP의 0.8%(3조6천억원) 적자
- 2분기 합의(5월) : GDP의 1.75%(7조8천억원) 적자
- 3분기 합의(7월) : GDP의 4%(17조5천억원) 적자

<>.가용외환보유고(98년말)
- 97년12월 합의 : .
- 1분기 합의(98.2월) : 391억달러
- 2분기 합의(5월) : 410억달러
- 3분기 합의(7월) : 430억달러(전망치)

<>.원화환율(98년말)
- 97년12월 합의 : .
- 1분기 합의(98.2월) : 1,300원
- 2분기 합의(5월) : 1,300원
- 3분기 합의(7월) : 주요국 통화에 따라 변동 가능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