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간 첫번째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5대그룹간 빅딜 논의가 빅이슈로
등장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이외에도 항공기 제작사업이 빅딜
(사업맞교환)대상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우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대우회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열린 재계와 정부 간담회에서 "재계는
경쟁력이 낮은 사업분야에 대해 사업교환(빅딜)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방
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은 조만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빅딜 방안을 마련, 정부측
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재계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빅딜 논의 과정에서 이건희 삼
성회장이 현재 삼성 한진 대우 현대 등 4개사가 참여해 과잉투자 시비가 일
고 있는 항공기 제작사업의 빅딜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또 철도차량 사업도 빅딜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른 참석자는 "빅딜 추진때 기업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정부에 중재
요청을 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
했다.

정부와 재계는 간담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5대 그
룹이 상호지급보증을 오는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하되 99년3월까지 단계
적인 감축목표를 설정, 오는 8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할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부채비율도 99년말까지 평균 2백%이내로 줄이기 위해 중간목표를 역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해 이행키로 했다.

정부는 상호지보와 부채비율의 중간 목표를 각각 계열사별로 50%와 평균 3
백50%(금년말 기준)로 잡도록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
사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유도하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사외감사제도를 증
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기업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를 시정하기 위해선 5대 그룹 계열사를 대상
으로 더욱 철저히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증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기구가 용인하는 범위
에서 5대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연불수출금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되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하
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