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사용자측을 배제한체 정부가 불법파업자 처벌 최소화 등을 노동계와 약속함
으로써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는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모든 협상은 당사자들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이번 합의는 전혀
그렇지 못해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재연시키게 됐다고 경총은 지적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와 노동계간에 합의된 8개항중 불법파업자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한다는 항목에대해 먼저 불만을 표시했다.

외국에서는 범법자와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면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불처벌 약속까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배 상무는 "불법파업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노동관행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
갔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문제를 매달리기식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다시 남겨 건전한
노사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를 사용자측 당사자를 제외한채 논의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창원특수강의 근로자문제를 해당기업의 사용자를 참석시키지
않은채 논의 결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미특수강의 근로자를 창원특수강으로 고용승계하는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측을 참석시키기 않은채 합의문에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합의사항을 건의한다는 문구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밖에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중지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정부가
노동계 주장에 밀려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데 경영계의 이번 노사정위 불참은 정부가 불법파업을 협상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재연되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에 쇄기를 박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론 경총의 이번 결정이 외국인들의 한국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불안한 노사관계로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도 경총은 고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불법파업을
뿌리뽑는게 더 시급하다고 경영계는 보는 것이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