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은행이나 조건부 승인 7개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경영진에게도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
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도 부실경영 실태가 파악되고 임원 등의 불법대출 사례가 적
발되면 일반은행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최근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일반은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
그러나 그것은 국책은행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지 기존 경영진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국책은행들도 은감원의 특검 등을 통해 부실경영
이 드러나면 일반은행과 똑같이 처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직원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4월말 이근영 총재가 취임한 뒤 9명의 임원중 1
명이 자회사인 산은리스 사장으로 나갔을 뿐 실질적으론 임원 퇴진이 한명도
없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