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국방 교육 및 농촌관련 예산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부처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실업
대책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정부출연기관및 산하단체 출연금
과 보조금 규모를 대폭 삭감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같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14일 국회에서 1차 예
산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 조율
에 착수한다.

여권 정책관계자는 12일 "내년도 예산은 철저하게 경제성 분석에 따라 편
성할 계획"이라며 "교육과 국방예산에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부분을 할당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되 5~6%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