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이 10일 정통부와 해양수산부의 보고로
마무리됐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각부 장관이 내부혁신과 규제개혁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도록 독려, 범정부차원에서 일체감있는 개혁을
추진토록하는 효과를 거뒀다.

거의 모든 부처에 대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을 지시하고 구조조정에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미온적인 태도에 쐐기를 박았다.

김대통령은 규제는 부폐의 온상이고 기업환경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부처 장관들에게 각인시켰다.

김 대통령은 또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과 은행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에 대한 국정점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것을 지적하며 정부부처가 은행등 산하기관을 장악하지
못한데 대해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오는 9월말까지 금융 기업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의 경제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기획예산위에는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산자부에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이 끝난뒤 경제정책의 승패는 산자부에 달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했던 1백대 과제 가운데 세제개편과 행정조직개편
등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앞당길 것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점검회의에서 각부처의 현안에 대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점을 제시, 장관들을 긴장시켰다.

김 대통령은 회의때 격려와 독려를 곁들였으며 부분적으로 질책도 가해
장관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사실상 현정부가 스스로 중간평가에 나선 것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수가 메겨졌다고 볼 수 있다.

이때문에 점검회의의 결과는 앞으로 있을 개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도 3개월마다 국정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부 장관들이 개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속도감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