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소득세 등의 세제개혁과 관련, 내년부터 영구적인
소득감세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16일 당 세제조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자민당 야마사키 다쿠 정조회장과 노나카 히로무 간사장대리는 8일 참의원
선거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민당은 소득세와 주민세 감세 외에 상속세 토지세 등 조세특별조치를
개선하고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나카 간사장대리는 이날 "하시모토 총리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항구감세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항구감세의 실시를 강조했다.

야마사키 정조회장은 "각종 세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항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검토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주택세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등을 열거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감세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65%에서 50%로 줄이는 등의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