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4일 지하철구간내 개인휴대통신(PCS)
기지국 전원공급을 차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 도시철도공사측에
엄중 경고키로 했다.

정통부는 7일 도시철도공사가 기지국 전원공급을 차단해 PCS가 불통된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 배순훈장관 명의로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원공급차단이 위법행위인 만큼 당초 도시철도공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사측의 법규 이해부족으로 빚어진 일인 점을
감안,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PCS 3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측은 지하철구간내 PCS기지국 점용료를 놓고 PCS 3사와 의견이
맞서자 지난 4일 오전11시30분부터 5일 오전11시까지 전원공급을 차단,
PCS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