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앞선 제도들을 많이 참고했다.

특히 일본의 근로자 파견제는 다른 여러 행정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로자파견제으 모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70년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맨파워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1백대기업안에 랭크될 정도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근로자파견제가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럽식은 파견근로기간을 6개월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일본식은 파견기간을 1년정도 길게 인전하는데 비해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 업종에서 모두 법적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견제가 이미 취업형태로 자리잡았고 대기업수준에
올라선 인력파견업체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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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력파견제도가 처음 실시된 나라다.

미국에서는 인력파견업을 Help Supply Service 또는 Help Supply Industry
라고 부른다.

지난 20년대 시카고지역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2차대전후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70년대 들어 사무자동화의 확대에 따라 키펀처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등의
파견인력이 많이 이용됐다.

최근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오락 통역 관광 복지관련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인력파견시장은 종주국답게 세계 제일이다.

94년 현재 미국에서 인재파견업 전체 매출은 3백47억달러에 달하며 업체수는
6천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인력파견업계의 선두기업들은 맨파워 올스텐, 켈리서비스, CDI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매출규모는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내 1백대기업에 맨파워가 71위,
켈리가 81위에 랭크될 정도다.

이들 4개 기업은 모두 주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다.

미국에서 파견근로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백97만3천여명에
달한다.

과거 10년동안 평균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노동부조사에 따르면 89~94년중 인력파견업의 고용증가율이 다른
산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인력파견형태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6%를 넘는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에서 파견형태로 고용하는 근로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근로자파견제의 특징은 거의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파견제도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고용
운영 등이 시장기능에 맡겨져있다.

즉 미국에서는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이
인력파견업체와 수요기업사이의 계약에 의해 파견근로가 이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