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전 고려증권회장과 박영일 미도파 회장등 부실기업주와 가수 김건모
신승훈씨등 음성탈루소득자들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6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등 7명,음성탈
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5백21억1
천4백만원에 달했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고려증권회장인 이창재(현 고려통상회장)씨는 자
신이 대주주인 고려종합금융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려통상 대표이사와 공모해 고려종금 주식 1백55만주를 업무정지일 이전날
짜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고려통상으로 하여금 1주당 6천7백60원에사들이
게 해 9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미도파의 박회장은 작년 10월부터 부도가 난 올 3월말
까지 상품판매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51억원을 변칙회계처리해 19
억7천만원을 포탈했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미도파로 하여금 상속세법상 평가액 54억원보다 1백39억
원이 많은 1백93억원에 비싸게 사게 해 기업자금을 빼돌렸다.

가수 김건모씨는 영화출연료 등의 수입금액 일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

94년부터 96년에 걸쳐 실제 사지도 않은 옷을 산 것처럼 백화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모아 허위증빙서류로 냈다.

김씨는 소득세 2억6천7백만원을 포탈했다.

신승훈씨도 음반판매에 따른 로열티와 방송출연 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리
면서 김건모씨와 같은 수법으로 소득세 3억8백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고발된 사람은 <>이태복(이태복) 금경 대표<>유치호(유치호)
천일약품 대표<>사맹석(사맹석) 라인음향 대표<>부동산임대업 및
사채업자 신정하(신정하)씨<>이정임(이정임) 호남전력통신조명유통
대표<>박인목(박인목) 범아기공 대표<>박광춘(박광춘) 대창공업
대표<>이정수(이정수) 중앙농자재 대표<>손인영(손인영) 삼화양돈
대표 등이다.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똑같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부는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소득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번 주말부터 이들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