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주택은행등 5개 인수은행외의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한일은행의 2조원 증자지원요청과 관련, "아직 공
식 요청을 받은바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은 대형우량은행 육성이라는 방침
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조흥 상업 등 조건부승인을 받은 다른 은행들도 자력으로 국제결제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합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을 뚜렷한 원칙없이 지원해줄 경우 금융기관구조조정자금
은 5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대형은행간 합병은 물론 대형은
행과 중소형 우량은행과의 합병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남 경남은행의 경우와 같이 동반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합병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