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굳어져온 경제패턴이 정치체제 민주화,
세계경제와의 관계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기능부전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자키 노리요 교수(일본 학습원대)는 2일 한국정치학회와 일본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차 한일관계 학술회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개발체제의 변용과 한국의 시민사회-일본측의 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의 틀이"위로부터의 개발"에 의해 권위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개발체제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가 아닌, 국가나 민족의 이해를
최고의 가치로 부각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물적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투자자금의 집중적 운영, 인적자원의 배분과
노사관계의 국가 개입, 성장의 결과를 공유하기위한 정책수행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개발위주의 경제체제는 관치금융과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낳았으며 이체제는 전두환정권 때에도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많이 변했다고 설명한다.

80년대후반 민주화운동에 불이 붙고 87년 민주화선언을 거치면서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차츰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다.

노리요 교수는 그러나 경제는 종래의 개발패턴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졌으나 오히려 경제집중이
심화되고 버블현상이 가중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영삼정권에서 그동안 지속돼왔던
경제개발 방식의 모순이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IMF관리체제하에 놓이는 상황이 되고 "대량실업" "중산층의 붕괴" 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경제가 회생하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시장경쟁체제에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단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