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일부 군사령부가 통폐합되는 등 군 주요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추진된다.

또 정보부대가 통합되고 국방부내 획득본부가 새로 설치돼 방위력개선 등
조달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4개분야 58개 과제를 오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뿐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1만여명의 병력을 추가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능 부대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가 추진된다.

국방정신교육원 국방참모대학 국방대학원 등 3개 군 고급교육기관은
국방대학교로 통합되고 계룡대에 위치한 육.해.공군의 본부 사령실도 하나로
합쳐진다.

또 국군체육부대와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구조 개편과 관련,현재 사단급 의무대로부터 후방병원까지의 5단계 후송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헬기후송중대를 창설한다.

이에따라 군병원중 일부가 축소된다.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현재 38단계로
된 무기획득절차가 24단계로 단축된다.

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획득본부를 내년초까지 국방부내에 설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인사분야에서는 임기제진급 및 명예진급제도를 운영한다.

장성들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준장까지는 일정수를, 소장부터는
결원수만큼만 진급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병무와 관련, 지도층 인사의 병역실명제를 내년부터 실시
하고 면제 등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