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퇴출 작전이 꼬이고 있다.

금융시스템 전반이 마비지경에 이르고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작전이
시작되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일까.

무엇보다 전문가가 없었다.

금감위는 구조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은행구조조정을 준비해왔다.

기획단은 연원형 총괄반장을 비롯 금융개혁부문 이두형 김범석 과장 등
재경원출신이 주축이다.

이들은 감독기관 연구소 은행직원들을 지원받았으나 금융전문가들은
아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조차 청와대나 금감위에 금융전문가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태스크포스로 급조돼 구성원들은 서로 호흡도 제대로 못맞췄다.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다.

관계기관간 사전및 사후조율도 부족했다.

금융개혁 주도권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금감위가 계속 마찰을 빚었다.

재경부가 인.허가를 맡고 금감위는 감독을 맡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긴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30일 새벽에 벌어진 혼선도 이런 불협화음과 통합관리실패에 기인한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계통을 따르는 금융결제원은 금감위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없이 5개은행이 발행한 수표와 어음을 부도처리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금감위가 사후에 이를 알고 시정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총리실
산하기관으로서 먼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런 복잡한 협의절차때문에 최종 결정이 새벽3시께까지 늦어지면서
은행에선 대혼란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정부는 유례가 없는 "금융전쟁"을 치르면서 통합상황실 하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은행창구직원들은 한결같이 "한심하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 모양이냐"며 정부의 준비부족을 성토했다.

또 금감위는 출근하는 퇴출은행 직원들과 함께 들어가 접수사실을 고지하고
이들을 일단 해고시키는 한편 필요인력을 현장에서 차출, 즉각 업무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순진한 발상이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은행
실무자들은 지적했다.

퇴출은행 관리인으로 감독기관 간부들을 내세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퇴출은행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늘 감독만 하던 감독기관
사람들을 내보낸 것은 화를 자초한 일이었다는 적이다.

이런 준비부족으로 원칙도 흔들렸다.

자산부채인수(P&A)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도
당국은 직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재고용을 종용했다.

당국은 인수은행들을 겨냥해 고용문제는 전적으로 은행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깨버린 것이다.

인수은행에 있어야 할 칼자루가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이런 원칙파괴는 구조조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상황을 너무 낙관했다.

금감위는 당초 은행 퇴출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정지는 없으며 전산시스템도
계속 유지돼 고객 입출금이나 어음.수표 결제가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인수작업의 핵심인 전산실 장악도 어렵게 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지난주말 "은행사람들이 세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라며
노조측의 반발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으려했다.

금융기관들을 마음껏 주물러온 재경원 감독기관출신다운 안이한
발상이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비밀도 샜다.

퇴출은행 명단이 사전에 노출됐다.

5개퇴출은행 명단은 이헌재 위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직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명단은 퇴출은행 노조측에 흘러들어갔다.

노조가 방어준비를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