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적 과제는 "개혁"이다.

그 선도적 주체는 공직자집단이다.

그러나 일반국민과 기업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요지부동"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역대정권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위해 사정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즉 지속성보다는 일과성에 그쳤고 구조적 접근보다는 처벌에 그쳤다.

또 실질효과보다는 전시적 효과를 노렸다.

때로는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악용돼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대대적 사정계획이 발표되는 날에도 구청공무원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비리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민고발촉진, 내부고발자 보호, 뇌물수수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한
입법화를 검토만 하지말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정은 반드시 제도적으로,그리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자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 이기회에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의 원천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도 함께
정비해야만 항구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 최재경 광주 광산구 선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