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8일 "이제 남은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얼마나 임무수행을 잘 하는가에 달려있다"며 대기업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위에 대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여론의 80% 이상이 개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지원(박지원)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주회사의 설립은 필요하나 독과점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관련입법때 신중하게 다룰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개별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기획예산위에 대한 점검회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인사 치안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혁명적 발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정부산하단체와 위원회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배석한 김중권(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통합문제와 관련,"당에서 준비중이니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