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시대 6개월이 지난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업의 구조개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외국투자가및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처럼 고금리를 통해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고금리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확대와 신용경색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고금리 인하는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해법은 외과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처리하는 과정과 같다.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면 먼저 응급처치를 한다.

긴급수혈, 링겔주사, 산소호흡기 등을 환자에게 씌운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에 직면하자 IMF지원, 단기외화부채의 만기 연장을
추진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응급처치가 끝난 환자는 다음 단계로 정밀진찰을 해 다친 부위를 찾아내
치료에 들어간다.

우리경제의 "다친 부위"는 부채의존형 경기과열로 인해 생산성낮은 업종으로
엄청난 자금이 흘러 경제구조가 왜곡된 데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경제 브레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저축을 넘는 부채의존형
투자가 이루어져 생산성 낮은 곳에 무분별하게 부하된 부채정리에 핵심을
둬야 한다.

진찰이 끝나면 치료에 들어간다.

치료는 수술과 약물투여가 있다.

우리 경제의 수술은 생산성낮은 부실기업 강제퇴출과 방만한 부채의
강제정리다.

약물투여는 금리인하와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적대적 M&A허용, 국내기업의
해외 매각,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허용 등 직접투자자본의 유치이다.

외과의사는 수술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이에
해당한다.

치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환자를 퇴원시키게 되는데, 우리경제의 재발방지조치는 곧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조치, 어음제도와 예금자보호 제도의 폐지 내지는 수정 등 모든
규제의 철폐가 여기에 해당된다.

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부채정리와, 자기자본 비율을 최대한 확충,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고금리를 통한 자본시장 기능에만 맡길 경우 도태돼야 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되면 경제적 낭비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결국은 유망기업까지 쓰러지게 된다.

< 정임표 제일관세사무소 대표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