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25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조치가 최종확정되려면 앞으로 하원 본회의등을 거쳐야 되지만 이날
결정은 중국을 방문중인 빌 클린턴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날 하원 세입위의 찬반토론에서 MFN연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MFN이 철폐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현재 평균 6%에서
40%로 올라 사실상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힘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효과만 낳고 중국의 인권개선과 미사일및 핵기술 확산금지등
미국이 원하는 사항을 얻어낼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대의원들은 중국이 산아제한을 위해 강제낙태를 실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론을 펼쳤으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쪽으로 기울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미 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7월하순
본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법안을 표결하게 된다.

그동안 찬반논쟁이 격렬히 벌어져 왔던 만큼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등과 관련, 압력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MFN 연장여부를 매년 의회의 표결로 결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