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를
현행 4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확대하고 허위등록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 내에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공직자 부정범죄에 강도 높게 대처키로 했다.

여권은 이를위해 올 7월중 "부패방지기본법"을 입법 완료할 방침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가 5급까지 확대되면 2만~2만5천명에 이르는 각종
직군의 공무원들이 추가로 재산을 동록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25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주요당직자들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부패방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내달 23일 끝나는 이번 1백94회 임시국회 회기안에
부패방지기본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부패방지기본법안에 비리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업무외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한도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들의 비리 무사안일등을 뿌리뽑기 위해 사명감이 높고
개혁의지가 강한 공무원들로 정부부처 감사관을 대폭 교체할 방침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최우수 공무원
을 감사관에 임명,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4대악 관련자와
인사청탁 압력사례를 밝혀내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