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더딘 경제성장은 정치적 불안정과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소속의 한 연구소가 22일 주장했다.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학계, 정부 및 정보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중국의 전략적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현재 필요한 경제개혁을 이룩해 낼 가능성은 절반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중국 공산당이 실업문제등 사회적인 반발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장쩌민(강택민) 국가주석의 지도부가 불안해 질 정도의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6% 정도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5%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중국이 쇠퇴해가는 국가의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앞으로 몇년간 중국지도부는 정치적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견실한 성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이행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절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