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으로 발표된 55개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시행
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하도급업체는 물론 다른 중소기업들도 연쇄부도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정부는 연쇄부도사태를 우려해 대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은
7월중 추가 퇴출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체의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55개기업이 발행한 어음중 이미 할인된
어음의 중도환매요청을 자제하고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어음을 만기연장
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선 은행창구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55개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은 전혀 중단된 상태이며
만기연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할인해준 어음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에 대
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한 하청업체관계자는 "거래은행이 퇴출대상기업의 하도급업체명단을
미리 파악,아예 어음할인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일부 업체
는 환매요구도 받고 있어 자칫하면 연쇄부도로 이어질수 있다"고 반발했
다.

한 은행관계자도 정부대책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화된게 전혀
없어 은행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청업체에 대한 여신을 중단한 상태
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퇴출대상기업중 신호전자통신 대창기업 신남개발들이 이미
부도처리되는등 퇴출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하도급업체도 부도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음의 대출전환등을 의무화하고 하청업체의
피해를 신고받는등 대책을 구체화해야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