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6일 3대 그룹의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약속을 했다가 뒤집고 여론을 호도하는 엉뚱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도장까지 찍고 안하겠다며 약속을 뒤집는 것도 시장경제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가 무조건 방관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는
아니다"며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시장경제는 방관경제가 아니다"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졸속이라도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은행이 제대로 못해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지키며 개혁이 이뤄지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개혁해야 한다"면서 "8,9월까지 금융.기업을 개혁하고 이달말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리도 나오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안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엉뚱한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대수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은 잘 잡았으나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관이 국정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며 부분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대통령은 정부부처 산하기관및 공기업 개혁문제와 관련, "각 부처 산하
기관과 위원회를 통합하려 하면 장관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기획예산위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있겠지만 빨리 개혁안을 만들어
결단을 내려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방부의 병무비리에 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빅딜과 관련, "정부와 조율을 거쳐 거부하던 1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연락해와 성사되는 듯했으나 다른 기업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밝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