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부담이 8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중 절반인 4조2천억원은 예산절감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나머지는
국채발행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 26개 공사 등 1백8개 공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민영화 방안을 7월초에
확정, 발표한뒤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대중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외국인들에게 배포한 "도전과 기회
(새로운 경제현실에 대한 한국의 대응)" 자료에서 국민들은 구조조정 채권
50조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중인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을 포함, 올해안에
지불해야 할 대외채무가 약 2백15억달러에 달하지만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3월말까지 2조6천억원의
증자를 끝냈으며 6월말까지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증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별 증자규모를 보면 시중은행 8천36억원, 종금사 1조1천3백70억원,
증권사 5천3백78억원, 보험사 1천79억원 등이 완료됐다.

추가로 시중은행 4천8백50억원, 종금사 5천1백67억원, 증권사 9백65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증자에 16조원을 지원하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상화되는대로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상법을 개정해 그룹
총수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지도록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는 한편 누적
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산업을 포함, 그동안 독점적 위치를 누려온 24개
산업분야에 대한 진입제한과 반경쟁적 요소를 올해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편 30대재벌그룹은 올들어 전체 상호지급보증의 30%에 해당하는
9조9천4백억원 어치의 보증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