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정부, 포철-신일철 지분공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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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이 일본 신일본제철과 상호 지분 공유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자본제휴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0일 경고했다.
야베 죠타로 공정거래위 사무총장은 이날 "(양사의 자본제휴 추진은 )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독점금
지법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이와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양사가 제휴를 통해 제품
가격하락을 막아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일본 이외의
외국시장을 나눠갖기 위한 카르텔 행위로 일본업체들의 특정 지역 수출을
억제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에앞서 한국 정부도 포철과 신일철과의 자본제휴에 대해 "민영화 방안과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
한국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자본제휴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0일 경고했다.
야베 죠타로 공정거래위 사무총장은 이날 "(양사의 자본제휴 추진은 )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독점금
지법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이와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양사가 제휴를 통해 제품
가격하락을 막아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일본 이외의
외국시장을 나눠갖기 위한 카르텔 행위로 일본업체들의 특정 지역 수출을
억제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에앞서 한국 정부도 포철과 신일철과의 자본제휴에 대해 "민영화 방안과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